미국 "투자 빨리 안하면 관세 올린다"는데 — 한국은 왜 발등에 불 떨어졌나

미국이 관세 카드 꺼낸 이미지

 

Q.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한다는데, 왜 갑자기 이럴까?

A. 미 상무부가 지난달 말과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압박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2,000억달러 프로젝트가 10개월째 발표되지 않자, 상호관세(현재 15%)를 올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았습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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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무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걸까?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에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까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투자 2,000억달러,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상호관세 15%는 이 투자 이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2,0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10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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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비교하면 얼마나 늦은 걸까?

지난해 7월 미국과 투자·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은 올해 1호(2월)·2호(3월) 투자 프로젝트를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협상 자체가 일본보다 3개월 늦게 끝났는데, 그마저도 아직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 발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첫 후보는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단지 건설입니다. 대형·소형모듈원전(SMR) 투자도 논의 중이지만, 적용할 기술 모델을 두고 양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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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은 투자 발표를 미루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상업적 합리성' 요건입니다. 조인트팩트시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령은,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 볼 게 뻔한 투자를 결정했다가는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정부로선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달리 한국은 특별법 제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이를 "관세 인하 혜택은 누리면서 약속한 투자는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내놓기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조만간 1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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