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청장인허가1 서울시 재개발 인허가권, 구청장한테 넘긴다는데 — 오세훈은 왜 이렇게까지 반발할까 Q. 재개발 인허가권을 구청장한테 넘긴다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당정이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체장(서울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 주택자 종부세 실거주 인정 확대, 자세히 보기 원래 인허가권은 누구한테 있었나현행법상 특별시·광역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는 광역단체장입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정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에 한해 이 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 2026.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