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韓정부, 쿠팡 조직적 차별" 보고서 — 국정원 개입 의혹까지, 한미 통상마찰 재점화 총정리 2026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정면으로 겨눈 보고서를 내놓으며 한미 통상 마찰이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짐 조던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각) '경쟁의 문을 닫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짜리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핵심 요지는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 한미 무역협정상 디지털 서비스 비차별 조항을 위반한 표적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한국 당국이 쿠팡에 부과한 4억 1000만 달러(약 6346억 원) 과징금을 단일 기업 대상 역대 최대 규모로 규정하며, 이 여파로 쿠팡 시가총액이 40% 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3000건 유출인데 과잉 제재" — 보고서의 핵심 주장

보고서가 문제 삼는 지점은 유출 규모와 제재 강도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유출로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발표했지만, 법사위는 실제 퇴사한 전직 직원이 보관·유출한 계정 정보는 약 3000건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대행은 법사위 출석에서 유출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작다는 사실을 한국 당국에 알렸음에도 조사가 계속 확대됐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입니다. 보고서에는 국정원이 쿠팡 퇴사자가 상하이 강에 유기한 노트북을 회수하기 위해 잠수 요원 투입을 쿠팡 측에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도 내린 적이 없다"라며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정당한 법 집행" 반박

외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공격이나 차별은 없었으며,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며 여러 대목에 이견을 표했습니다. 쿠팡 측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건설적 해법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일부 외신 오보 — 301조 조사와는 별개 사안

이번 보도 과정에서 일부 매체가 사실관계를 혼동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케냐 소재 한 매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따른 쿠팡 관련 조사를 새로 확대 착수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쿠팡 투자자인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가 지난 1월 제기한 301조 청원은 지난 3월 자진 철회됐고, 이후 USTR이 착수한 301조 조사는 쿠팡과 무관하게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의 제조업 과잉생산 구조를 겨냥한 별개 사안입니다. 다만 두 투자자는 청원 철회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상 관계, 어떻게 흘러가나

법사위는 "미국 기업 보호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반경쟁적 해외 규제 체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안이 단발성 보고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쿠팡 조사가 한미 투자협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어,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양국 간 추가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해 온 정황이 앞서 알려진 만큼, 이번 사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시장 흐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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