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실상 부도" 선언, 그런데 채무비율은 서울·부산보다 낮다? 2026

경기도 사실상 부도선언 이미지

Q. 경기도가 정말 부도 위기인가요?

A.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5일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8월 14일 새로 나온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12.86%로 오히려 서울·부산보다 양호한 수치입니다. 표현과 실제 지표 사이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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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끌어다 썼는데도, 주요 민생·필수사업 예산의 3개월분조차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 지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위기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을까?

채무상환비 비율 기준으로 보면 12%를 넘으면 '주의', 17%를 넘으면 '위기' 단계로 분류됩니다. 경기도의 12.86%는 주의 단계이긴 하지만, 서울·부산 같은 다른 대도시 지자체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고,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건 쇼맨십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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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번졌을까?

경기도청 건물과 재정 그래프가 겹쳐진 이미지, 차분한 낮 풍경

이 발언의 불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기본소득·지역화폐 정책이 재정 고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완전히 거덜 났다"며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추 지사 측은 순수하게 재정 위기 대응 차원의 선언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도민 생활에 영향이 있을까?

추 지사는 도민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노인장기요양 등 일부 민생사업의 연말 3개월분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감액 추경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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