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인허가권, 구청장한테 넘긴다는데 — 오세훈은 왜 이렇게까지 반발할까

서울 도심 아파트 재개발 현장과 시청 건물이 함께 보이는 전경, 흐린 하늘, 사실적인 사진 스타일

Q. 재개발 인허가권을 구청장한테 넘긴다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당정이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체장(서울시장)이 아닌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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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인허가권은 누구한테 있었나

현행법상 특별시·광역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는 광역단체장입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정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에 한해 이 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은 왜 이렇게 세게 반발할까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도 민주당 소속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맡고 있습니다.

구분	현재	추진 방향
인허가권자	서울시장(광역단체장)	구청장(기초단체장)
대상 규모	-	500세대 이하
서울시 정당 구성	25개 구 중 17곳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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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사실 이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8일에도 민주당 소속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에 대해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관악구청장 등 일부 구청장들의 개별 목소리였다면, 이번엔 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여당 차원의 공식 방침으로 격상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단위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지만, 필요할 경우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사안을 최근 종부세 개편안이 20일도 안 돼 흔들린 사례와 묶어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살고, 팔고, 세금 낼 계획을 세우겠느냐"라고 지적한 상태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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